[근현대사] 갑오개혁 차차차!

 

 

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연도에 일어납니다.(1894)

갑오개혁은 차차차(1차, 2차, 3차)입니다. (죄송;;)

 

 

핵심포인트

• 갑오 1차와 갑오 2차의 비교
• 갑오 2차의 홍범14조
• 김홍집과 박영효
• 갑오 3차 =을미개혁 (전개과정 및 내용)

 

<갑오 1차 개혁 1894>

핵심 단체 및 인물-> 밑에서 자세히

군국기무처

김홍집

박영효

 

배경

1. 동학 농민 운동 중에 전주성이 넘어가면서 민씨정권이 청에게 군을 요청하고,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함께 한반도에 들어와 경복궁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2.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일본은 아산만에 있던 청군에게 선빵을 때리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3. 일본은 전주화약 때 맺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갑오개혁을 진행합니다.

 

추진 단체 및 인물

1. 군국기무처 주도(총재 김홍집, 부총재 박정양)

2. 1차 김홍집 내각(흥선 대원군의 섭정) <- 민씨정권(친청)은 물러나고 / 친일정권이기 때문에 흥선의 섭정

 

개혁 내용(갑오 1차는 뭔가 빨리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들 위주라고 생각하면 암기가 빠릅니다)

• 정치
  - 의정부 권한 강화(왕권 약화)
  - 왕실(궁내부)와 정부 사무(의정부)의 업무 분리
  - 청의 연호 폐지 -> 개국 연호 사용(개국기년)
  - 6조 -> 8아문
  - 과거제 폐지
  - 경무청 설치(근대적 경찰제)
  - 도찰원 설치(감찰 기관)
  - 삼사의 언론 기관 폐지
• 경제
  -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6조가 8아문이 되고  6조 중 재정 담당하던 호조가, 8아문 중 탁지아문) 
  - 은 본위제 및 외국 화폐 혼용(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정)
     cf) 은 본위제 : 은의 일정량을 화폐 단위의 가치로 두는 것
  - 도량형 통일
  - 조세 금납화
  - 여러 조세를 지세와 호세로 통합
  - 방곡령 반포 금지
• 사회
  - 신분제 철폐(공노비 사노비 폐지)
  - 인신 매매 금지
  - 조혼 금지
  - 과부 재가 허용 (동학 농민 운동 영향으로 봄)
  - 고문과 연좌법 폐지
     cf) 연좌법(죄인과 관련된 사람을 연대 책임으로 벌하는 제도)
  - 모든 공문서에 국문, 국한문 혼용체 사용

<갑오 2차 개혁 1894~95>

배경

1. 동학 농민 운동 2차 봉기 후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 -> 내정 간섭 강화 

2. 청.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 -> 내정 간섭 강화

3. 군국기무처(흥선)이 개혁 방향이 일본과 맞지 않자 군국기무처 폐지 및 흥선 축출 -> 고종의 친정

 

추진 단체 및 인물

1. 이노우에 공사의 주도 하에 갑신정변의 주동자로 망명해 있던 박영효 서광범 참여

2. 2차 김홍집 내각(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 친일 내각)

 

개혁 내용(갑오 2차는 천천히 바뀌어어야 하는 것들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 정치
  - 고종의 친정으로 종묘에서 독립 서고문과 홍범 14조를 발표(1894. 12) -> 2차 개혁 방향 제시, 최초 근대적 헌법
  - 중앙 조직 개편 : 의정부->내각 / 8아문 -> 7부 / 8도>23부
  - 지방 재판소 설치(근대적 사법제도-> 사법권의 독립
  - 지방관의 권한 축소->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행정권만 행사하도록)
  - 규장각->규정원 (개칭 및 격하)
• 교육
  -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 발표(1895.2)->관립학교 양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소학교-중학교)
  - 유학생 파견
• 경제
  - 탁지부(아문->부 2차개혁) 산하에 세금 징수를 관장하는 관세사 및 징세서 설치
  - 예산 제도 시행
  - 조세 법정 주의
  - 징세 기관 일원화
  - 공납제 폐지
  - 상리국(=혜상공국) 폐지로 상공업 활성화
• 군제
  - 훈련대 시위대 설치

<갑오 2차 홍범 14조>

특징

1. 순한글체, 국한문체, 순한문체로 작성하여 반포

2. 청의 종주권 부인

3. 흥선과 명성황후 정치 개입 배제
4. 근대적 내각 제도 확립

 

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제정해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해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규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해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의 1년간의 비용을 예정해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관제를 개정해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우수한 젊은이들을 파견시켜 외국의 학술, 기예를 받아들인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해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해 인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 주의해서 볼 조항

1조 청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에도 있으니 구별할 것

4조 왕실 사무, 국정 사무의 분리는 이미 갑오 1차때 분리됨

7조 갑오 2차 개혁인데 탁지아문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홍범 14조가 개혁 초기 상황이라 아직 탁지부로 바뀌지 않은 것

 

<김홍집과 박영효>

• 김홍집
  - 개화당시 온건 개화파
  - 강화도 조약 이후 2차 수신사 때 파견 -> 조선책략 가져옴
  - 갑오개혁 군국 기무처 총재
  - 갑오개혁 1~4차 김홍집 내각
  - 나중에 배울 아관파천 이후 광화문에서 민중에 의해 피살
• 박영효
  - 철종의 딸 영혜옹주와 결혼
  - 임오군란 이후 3차 수신사
  - 박문국 설치 건의
  - 갑신정변 참여 -> 실패 후 일본 망명
  - 2차 갑오개혁 때 내무대신 임명 -> 반역 음모 발각, 일본 망명
  - 국권 피탈 이후 일본의 작위 받고 동아일보 초대사장, 중추원 의장, 조선 식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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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 3차 개혁 = 을미개혁>

갑오년은 1894년을 의미하는데, 3차 개혁은 1895년도 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갑오 1,2차 개혁은 비교하는 문제와 각 개혁의 내용이 중요했다면 을미개혁은

 

1. 청일 전쟁 이후로부터 을미개혁 까지의 사건의 전후(특히 외국과의 관계)관계

2. 개혁의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을미개혁은 아관파천의 계기가 되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개 과정

 

• 을미개혁
  
  추진
  - 4차 김홍집 내각(친일)
  
  개혁 내용
  - 태양력 사용(이 때부터 음력->양력)
  - '건양' 연호 사용
  - 우편사무 재개-> 우체사 설치
  - 종두법 실시
  - 친위대(중앙), 진위대(지방) 설치
  - 소학교령 공포(소학교 설치)
  - 단발령 시행
  - 아관파천으로 개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