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대한제국 광무개혁

대한제국은 고종이 아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와 칭제건원을 추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것을 뜻합니다.

칭제건원 :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연호의 변경 : 광무

그래서 대한제국의 연호 광무를 따서 고종이 개혁을 한 것이 광무개혁이라 불립니다.

황제 즉위식은 환구단에서 거행 합니다.

   cf) 아관파천(96.2) - 독립신문 간행(독립협회, 96.4.) - 대한제국/광무개혁(97.10.~강점기) - 헌의6조(독립협회, 98.10) - 독립협회 해산(99.12)
      => 광무개혁은 몇년 몇월에 딱 한게 아니라 수 년간 길게 진행
    

 

학습 포인트

• 광무개혁의 내용
  - 원칙
  - 정치
  - 경제
  - 군사
  - 대한국 국제
  
  
• 양전지계사업

주의 : 갑오개혁 을미개혁과 비교하여 알아둘 것

 

나라의 힘은 돈과 군사입니다. 고종은 정치/경제/군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내장원 / 전환국 / 원수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꾸렸습니다.

 

<광무개혁 원칙>

구본신참 - 옛 것을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것을 참고하자

구본신참의 의미 : 갑오개혁,을미개혁의 급진성에 대항하여 내세운 원칙, 위로부터의 개혁의미

 

<광무개혁 정치>

• 전제 군주권 강화( <-> 독립협회의 입헌 군주제
•  대한국 국제 선포(1899)
  - 법규 규정소(1899) : 황제 직속 특별 입법 기구 - 전제정치 강조
  - 통수권, 입법, 사법, 행정, 외교를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
• 궁내부의 확대로 내장원(황실 재정 담당 기관) 강화
• 독립협회 해산(당시 황국협회(보수파)의 모함으로 고종은 독립협회(입헌군주)를 해산시키고 전제군주화를 선택한 것)
• 평양 서경으로 격상
• 경위원 설치
• 23부->13도로 행정구역을 개편
• 내각제 폐지 -> 의정부 부활
• 한청 통상 조약(1899.9.) 청과 대등한 입장 , 최혜국 대우 규정 X
•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1900) :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관보에 게재
•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위 통상 사무관 파견(1900)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 독도 관할(1900)
  cf)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 간도에 간도시찰원 파견(1902) ,  간도관리사 임명(1903 김명윤)
• 만국 박람회 파견,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

 

<광무개혁 경제>

• 양전사업 - 양지아문 : 토지 측량(1898)
              - 지계아문 : 지계 발급(1901)
  지계발급의 의미 : 토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서 = 국가에서 소유권을 관리하겠다 -> 근대적 토지 소유권
• 식산흥업 
  - 근대적 공장 회사 설립  : 상무사 설치(보부상을 지원, 황국협회의 지원)
  - 민간인 은행 설립 :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9) cf) 최초 민간 은행인 조선은행은 1896에 이미 있긴 했음
  - 근대 시설 도입 : 서북 철도국 설치 - 경의 철도 부설 사업 추진
  - 실업 기술 학교 설립 : 경성의학교(1899), 상공학교(1899), 광무학교(1900)
  - 한성 전기 회사 (서대문~청량리 전차 운행) / 황실, 미국 콜브란의 합작
• 전환국에서 백동화 대량 발행, 화폐제도 개혁(금본위제 시도)

<광무개혁 군사>

• 원수부 설치(1899) <-힘!
• 무관학교 설립(1898 장교양성)
• 시위대, 진위대 증강
• 해군창설, 근대식 군함 도입

 

<대한국 국제(1899) - 대한제국의 헌법>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정제 정치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의미 : 황제가 모든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체결권을 가진다

근대적 측면에서의 한계 : 전제 황권의 강화, 독립 협회 해산, 민권에 대한 언급이 없음

 

 

<양전 지계 사업>

양전 : 토지 측량
지계 : 토지 문서

• 토지, 가옥, 산립, 전답을 조사
• 전국 토지의 2/3 측량 - >강원도 충청도 지계 발급
•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 개항장에서는 소유 ㅇㅈ -> 제국주의 토지 약탈 견제
• 지계 내용 : 주소, 크기, 사표(조위 토지 이름), 발급 날자, 소유자, 지계아문 총장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