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강화도 조약 및 서양과의 통상 수교

 

지난 시간은 보수적인 흥선대원군의 대내,대외정책,인물사를 살펴보았다.

이번시간에는 흥선이 하야하고 1873부터 민씨정권이 집권하는데 민씨 정권은 진보 성향이고, 개화를 추진한다

강화도 조약 역시 개화적인 민씨가 이끌어 낸 조약

갑자기 강화도 조약으로 넘어가기엔 중간이 없어진 느낌이니까 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는지 배경부터 설명을 해보겠다.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단어

막부정치 : 일본은 왕이 있었지만 쇼군이라는 왕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이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 정치를 막부정치라고 합니다.

 

왕정복고 : 쇼군즉 막부정치가 내려가고 왕이 정책결정을 하는 군주통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이지 유신 : 일본이 기존의 막부정치가 막을 내리고, 왕정복고를 선언 후에 경제로는 자본주의, 정치로는 입헌정치, 사회/문화 적으로는 근대화를 이룬 변혁을 말한다.

 

정한론 : 일본에서 조선을 먹기 위한 공략론 (간단히, 정벌하자 한반도를)

 

운요호 사건 : 일본이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를 포격 하여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자고 반 강제적으로 조선 때린 사건이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

• 흥선이 고종대신 정치를 하는 동안 최익현은 탄핵을 상소하고, 고종 또한 친정을 하고싶어 하였다. 그래서 흥선은 하야하게 되고 뒤이어 고종과 함꼐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
• 그 시대 분위기는 여러 나라에서도 개화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개화 하자 였다. 그래서 통상 개화론이 대두가 됐다 대표적으로 박규수
• 일본이 메이지 유신(쉽게 말해 일본의 대 개혁)으로 일본의 왕정복고(군주통치로 돌아간다~)는 외교문서를 조선에게 전달했지만 흥선은 이 외교문서를 거부한다. 그러자 일본은 조선을 먹을 정한론(정벌하자 한국을)이 제기 되기 시작한다.
• 정한론이 제기되고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를 포격하게 된다. 거의 반 강제적으로 개화 하자고 협박하는 셈이다. 운요호 사건으로 맺게 된게 강화도 조약인 것이다.
   cf) 병인박해->병인양요(in 강화도) / 제너럴셔먼호 -> 신미양요(in 강화도)  / 운요호사건 -> 강화도조약(in 강화도)

 

<강화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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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도조약(=병자 수호 조약, 조일 수호 조규 / 1876.2)

 1-1 침략의도 조약

• 청의 종주권 부인 (조선은 자주국이다 <- 좋은 말 같으나 청으로부터 분리 시키려는 의도)
• 해안 측량권(주요 군사 기지 점령 목적) 허가
• 부산(부산포) 경제적, 원산(원산포, 군사적), 인천(제물포, 정치적) 개항

 1-2 불평등 조약 

•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 사법권 부정

 1-3 그 외

•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
•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 파견하기로 함 -> 수신사 파견(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3차 박영효)

        cf ) 보수적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 시 최익현의 5불가소, 지부복궐상소, + 유인석 (왜양일체론, 개항불가론)

 

2.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7)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조선 화폐와 함께 사용
• 거류지 10리 설정(조계 -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리는 구역 = 간행이정 10리)
• 일본 외교관의 여행 가능(긴급 사태 시 지방관에게 알린 후 가능

3. 조일 무역 규칙(1876.7)

•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 일본국 정부 소속 선박에 대한 무항세
•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4. 조일 수호 조규 속약(1882.7)

•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의 거류지 10리를(간행이정 10리)->50리로 확대, 2년후 100리 확대
• 1년 뒤 양화진 개시
• 일본 공사,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의 여행 자유

5. 조일 통상 장정(1883)

• 득 / 방곡령 선포 규정(단,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 
• 득 / 관세 부과 규정
• 실 / 최혜국 대우 규정 (처음 최혜국은 조미 통상 조약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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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책략> (사료로 주어지고 이 책이 끼친 영향+영남만인소)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1876) 수신사 파견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1차로 김기수 2차로 김홍집을 파견하였다.

김홍집은 일본에 머무르는 1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청국 공관을 왕래 하면서 청국의 황준헌과 외교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수신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받아 고종에게 바쳤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조선의 외교정책이 주를 이룬다.

요약하면 러시아는 이리같아 탐욕적이니 조선까지 탐내려고 한다. 그러므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하여 자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책략으로 인하여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찬성하던 정책의 결정이 미국과의 개항(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이였고

반대하던 당시 보수 유생들은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책 이름)를 중심으로 위정척사가 일어났다.

    cf) 위정척사 운동는 보수 유생들의 성리학적 양반 지배 질서 유지에 목적을 둔다(1860년대~1890년대)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1980년대에는 개항불가론 왜양 일체론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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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여기서는  강화도 조약과 조무 수호 통상 조약이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2차수신사 김홍집이 청의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들고 오면서 고종은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된다.<-> 이만손 영남만인소

황준헌의 나라 청의 알선으로 체결됨(청은 조선을 국제적 속국으로 넣으려고 미국 앞에서 조약 함께 맺으려고 함 but 미국이 반대)

 

강화도 조약과 공통점

• 치외법권

강화도 조약과 차이점

• 실 / 최혜국 대우 -> 다른 국가들에게 대우해 주는 좋은 것(정책, 외교 등)을 미국에게도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줘
• 득 / 관세규정
• 득 / 거중조정 -> 미국이 중재자 역할 한다는 내용(제 3자에게 침입을 받을 때 미국이 도와줄게!)

                              cf) 거중조정은 을사조약 때 미국이 외면.. 미-일간 늑약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