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개항 이후 경제(~1910)

개항이후부터 러일전쟁 이후까지 일본을 포함한 외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경제를 침탈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Point

• 강화도조약 1876 이후 경제 침탈
• 임오군란 1882 이후 경제 침탈
• 청일전쟁 1884 이후 (일본 승) 경제 침탈
• 아관파천 1896 이후 경제 침탈 
• 러일전쟁 1904 이후 (일본 승) 경제 침탈
• 경제 침탈 이후 경제 구국 운동

 

 

<강화도 조약 이후>

강화도 조약의 상세 조약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근현대사] 강화도 조약 및 서양과의 통상 수교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조약을 맺은 순서와 1882년 임오군란이 있던 해에 외세와 맺은 조약들을 보면서 경제침탈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1876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 조일 수호 조규 부록 + 조일 무역 규칙

• 부속 조약 : 일본 화폐 사용(제일은행권) + 거류지 10리 -> 조선의 도매상인 보부상, 객주는 이익을 봄
• 무역 규칙 :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수출(쌀 잡곡)
• 일본 상인의 중계 무역 : 영국산 면직물을 우리나라에서 팜
• 조선의 상황
  도매상인인 보부상, 객주는 이득
  일본의 곡물 무제한 유출로 곡물 가격 UPUPUPUPUP
  외국 면직물 유입으로 인한 국내 면직물 산업 DOWN DOWN

<임오군란 1882 이후>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과 일본인 상인 사이의 경쟁이 본격화 됩니다.

• 조일 수호 조규 속약 : 거류지 50리 -> 2년뒤 100리로 조정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청 상인의 실질적인 내지 통상 허용
• 조일 통상 장정(무역 규칙 수정) : 득-방곡령, 득-관세적용, 실 - 최혜국 대우
• 조선의 상황
  - 객주 여각 보부상의 중개업 쇠퇴
  - 상인 피해 UPUP
• 상인들의 대책
  - 객주 : 상회사 설립(대동상회, 장통회사)
  - 보부상 : 혜상공국(1883) / (나중에 독립협회 반하는 황국협회(1898) -> 상무사(1899)
  - 시전상인 : 파업 -> 나중 경제 구국운동 1898 황국중앙총상회 

<청일 전쟁 1884 이후>

• 일본의 전쟁 승리로 일본 상인 영향력 UPUP
• 삼국간섭(1895)의 영향으로 친러내각 형성 이후 아관파천

 

<아관파천 1896 이후>

 

청일 전쟁이후 삼국간섭으로 인해 삼림 벌채권 / 철도 부설권 / 광산 채굴권 등 세계 열강의 조선을 향한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 러시아 -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삼림 채벌권, 경원 종산 광산 채굴권, 한러은행 설치
• 미국 - 운산 금광 채굴권, 수도, 전차, 전기 부설권, 경인선 부설권 (완공은 1899 일본)
• 영국 - 은산 금광 채굴권
• 프랑스 - 경의선 부설권(완공은 1906 일본), 창성 금광 채굴권
• 일본 - 직산 금광 채굴권, 경부선(완공은 1905 일본), 경원선 부설권, 연안 어획권, 하천 운항권
• 독일 - 당현 금광 채굴권 

<러일전쟁 1904 이후>

• 토지 약탈 본격화
  황무지 개간 요구 (보안회가 이걸 반대합니다)
• 화폐 정리 사업 (vs 나중 경제 구국 운동 국채보상운동)
  - 주도 : 일 메가타 (재정 고문)
  - 명분 : 광무개혁 당시 백동화의 남발로 인해 화폐제도가 문란하다고 판단-> 경제 예속화를 위한 명분
  - 시기 : 1905~ 1909 - 을사조약 전부터 화폐 정리 사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었음
  - 조선화폐인 백동화를 회수해서 일본 화폐인 제일은행궈 화폐로만 교환
  - 이 사업을 위해 300만 엔 차관(나라대 나라로 빚을 짐)
  - 전환국 폐지
  - 교환 기준 : 갑종 - 2전 5리, 을종 - 1전, 병종 - 교환 X  -> 의미하는 바 : 등가 교환 아니고 부등가 교환
  - 전황 발생(돈 가치UP, 물가 Down)
  - 금 본위제 본격 실시(노력은 광무개혁, 은본위제는 갑오개혁 1차)
  - 민족 은행 몰락 -> 일본의 제일은행에 예속(한성은행, 천일은행)

<경제 구국 운동>

• 방곡령(1889)
  황해도 조병철, 함경도 조병식이 일본에 대한 쌀 반출을 막음 -> 실패(배상금 지불)
• 황국 중앙 총상회(1898)
  임오군란 이후 파업 ->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와 함께 상권 운동을 시작
• 이권 수호 운동 : 독립협회의 활동
  - 1898.2. 러시아 절영도 조차(명목상 임대, 본질 탈취) 요구 저지, 일본의 저탄소 반환
  - 1898.3. 만미공동회에서 러시아 재정 고문, 군사교관단 철수, 한러 은행 폐쇄 (설치는 1896)
  - 1898.5. 러시아의 목포, 남포 토지 매입 저지, 프&독 광산 채굴 요구 저지
  - 1898.9. 이권 양도 책임자 이완용 제명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1904) <-> 보안회의 반대 투쟁
• 국채보상운동(화폐정리사업 이후)
  - 배경 : 화폐정리사업, 시설개선 등 일본에 차관 제공
  - 시작 : 대구(서상돈, 김광제) -> 전국적 각계각층
  - 홍보담당 :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독립신문, 한성순보는 아님)
  - 내용 : 금주, 금연, 패물 모아 차관 갚자!
  - 일제의 탄압 : 통감부 (총독부 아님) 
  - 한계 : 상층민, 부호들의 소극적 참여